고리 1호기 폐쇄 결정 반영…발전량 감소분 추가 않기로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석탄화력발전소 4기 건설 계획을 취소하고 2029년까지 원자력발전소 2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지난달 8일 국회에 제출해 사업자설명회, 공청회, 산업위원회 보고, 에너지소위원회 보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 20일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된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당초 계획안을 제출할 때는 결정되지 않았던 고리 원전 1호기 패쇄와 관련한 사항이 반영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이 일부 보완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나머지 사항은 당초 계획안에서 큰 변동이 없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향후 15년 동안 국내 최대전력 수요가 연평균 2.2% 증가해 2029년 11만1천929MW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다 설비예비율을 22%로 적용해 2029년까지 필요한 적정 전력설비를 13만6천553MW로 산정했다.
설비예비율 22%는 전력설비 고장 등에 대비한 최소예비율 15%에 수요·공급 불확실성을 감안한 예비율 7%를 더해 정했다.
반면 2029년까지 가동되거나 현재 건설계획이 잡혀있는 확정 전력설비 규모는 13만3천97MW다. 현재 가동 중인 전력설비는 9만3천216MW다.
적정설비에서 확정설비를 빼면 3천456MW가 부족한데 1천500MW 용량의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해 이를 충당할 계획이다.
신규 원전 후보지로는 강원도 삼척과 경북 영덕이 거론된다.
대신 2013년 발표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던 화력발전소 7·8호기(1천740MW)와 동부하슬라 1·2호기(2천MW) 건설 계획은 취소했다.
이 같은 전력 수요관리 및 발전설비 계획은 당초 계획안과 비교해 확정설비 규모만 13만3천684MW에서 13만3천97MW로 조정됐을 뿐이다.
이는 587MW 용량의 고리 1호기를 가동시한이 만료되는 2017년 영구정지하기로 한 결정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고리 1호기 폐쇄로 발생하는 발전량 감소분에 대해서는 신규 물량을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계획대로 원전을 건설하면 우리나라 전체 전원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23.5%에서 2029년 28.2%로 높아지게 된다.
석탄화력 비중도 29.8%에서 32.3%로 높아지고 액화천연가스(LNG)는 30.3%에서 24.8%로 낮아질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1%에서 4.6%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안정적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신 기후체제인 '포스트 202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전원구성을 확대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의 영구정지 계획을 담은 첫번째 전력수급계획으로서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활용해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 기반을 확충한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확정된 7차 전력수급계획에는 당초 계획안에는 없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이 추가됐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판매사업자 선정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계통연계비용 절감·변전소 접속용량 확대·설비보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과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심지나 산업단지와 같은 전력 수요지 인근에 신재생에너지, 자가용 발전설비, 구역전기사업 등의 분산형 전원을 유치하기 위해 용량요금 우대를 비롯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abullapi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7/22 11:00 송고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22/0200000000AKR20150722070000003.HTML?input=1195m